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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영장심사 결과 통지, 좋은재판 위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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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은 81.3%였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였고, 올해도 7월을 기준으로 81.6%이다. 사건 수로 보면 대략 매년 약 3만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만4000건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기각됐는지를 제때 알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일 본보가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가 변호인만 모르는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하자, "공감한다"는 변호사들의 연락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구속 여부조차 제때 알지 못하는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의뢰인의 인권과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등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보도는 한 변호사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판사 출신인 그는 법원에 있을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변호사가 되고보니 개선이 시급한 것을 알게 됐다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보 문제는 법원의 시각이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의뢰인 등 국민과 변호인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청구인인 검사와 피청구인인 피의자 등만 알면 되고,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과 변호인은 몰라도, 늦게 알아도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면서, 선임계에 적힌 변호인 연락처 등으로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법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재판' 구현을 목표로 끝없이 고민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이 법원 구성원에게만 편하고 좋은 재판은 아닐 것이다. 당장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재판받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또한 '좋은 재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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