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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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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는 In-app purchase 또는 In-app billing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앱(App, application)을 사용하다 결제를 진행할 때 앱이 다운로드되는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앱은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실상 그 역사는 스마트폰의 역사만큼이나 짧다. 애플은 오래 전부터 인앱 결제 의무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게임 앱을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가 최근 전체 앱에 대해 의무로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전부터 포트나이트라는 인기 게임의 개발사는 이러한 스토어 회사들의 게임 내 결제방식을 따르는 것을 전면으로 거부하여 왔고, 스토어 회사들은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게임 앱에 대하여 퇴출 처리를 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강제적인 인앱 결제 정책이 정부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사용자에 전가됨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앱 결제가 독점규제법 상 부당한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스마트폰 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하여 30%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내고 인류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영구히 지대(rent)를 받아가는 것(exploitation)은 시장에서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현 상황까지 빠르게 발전한 것에는 플랫폼 회사의 스토어 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는 틀림이 없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앱의 이용자들도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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