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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일본 저작권법 개정

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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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의 성립

2020년 6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저작권법(신법)이 가결·성립되어 2021년 1월 1일(일부 예외 있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점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리치 사이트(leech site) 등에 대한 대책,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과 관련된 권리 제한 규정 대상 범위의 확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권리 제한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현행법의 특허심사절차 등과 더불어 종묘법, 지리적 표시(GI)법의 심사 등에 관한 절차가 추가되었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대항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 액세스 컨트롤에 관한 보호의 강화, 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제도의 정비(프로그램 등록 특례법)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개정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

〈리치 사이트(leech site) 등에 대한 대책〉

URL 등(※1)을 제공함으로써 침해 저작물 등의 타인에 의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2)로서, 리치 사이트에 있어서 또는 리치 앱을 사용하여(※3) 행하는 것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저작물 등이 침해 저작물 등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신법 113조 2항). 


또, 리치 사이트 운영자·리치 앱 제공자가,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와 관련된 URL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침해 저작물 등인 것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행위도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신법 113조 3항).


※1: URL 등:신법 113조 2항 주서에서, 송신원 식별 부호, 또는 송신원 식별 부호 이외의 부호, 그 밖의 정보로서 그 제공이 송신원 식별 부호의 제공과 동일 혹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URL, 후자가 URL의 일부를 다른 기호로 치환한 것 등을 나타냅니다.


※2: 용이하게 하는 행위:신법 113조 2항 주서에서,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리치 사이트·리치 앱:신법 113조 2항 주서에서, 각각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 웹사이트 등, 침해 저작물 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두 신법 113조 2항 1호, 2호에서, 공중을 침해 저작물 등에 일부러 유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치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페이지의 집합물(즉, 이른바 웹사이트)로 정의한 후에, 상세한 것은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신법 113조 4항), 문화청에 따르면 정령에서는 일정 규모의 집합의 것을 ‘집합물’이라고 하며, 1페이지나 아주 소수의 페이지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기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면, 우선 민사상 금지청구권(저작권법 112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709조)이 인정됩니다.


또, 형사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의 병과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신법 119조 2항 4호, 5호). 또한, 신법 119조 2항 4호에서는, 일반적인 플랫포머(platformer. 예를 들어 YouTube를 관리하는 Google)를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제외하는 동시에 권리자로부터의 삭제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 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플랫포머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치 사이트 등의 대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

음악·영상의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현행법)에서 위법화(현행법 30조 1항 3호.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가 되었고(민사상, 금지청구권(저작권법 112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709조)이 인정됩니다.), 또 형사벌의 대상화(현행법 119조 3항. 유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를 자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의 병과. 친고죄)가 되어 있습니다.


신법은, 이러한 규제를 만화, 서적,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법 30조 1항 4호에서, 저작권(※4)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5)를,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알면서(※6) 행하는 경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로 하고, 이를 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7).


※4: 신법 30조 1항 4호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권에는, 현행법 28조 소정의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이차 창작이나 패러디는 상기 위법화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으로는, 이차 창작자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이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법으로 업로드된 것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를 해도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 단, 제삼자가 이차 창작물을 이차 창작자의 허락 없이 다시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차 창작자의 권리의 직접 침해가 되므로 위법화의 대상이 되고, 또 후술하는 형사벌의 대상으로도 됩니다). 단, 신법 30조 1항 4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번역에 의한 이차적 저작물(번역된 해적판)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원칙 대로 상기 위법화의 대상이 됩니다.


※5: 신법 30조 1항 4호에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방식의 복제는, 저작물 전반의 다운로드를 포함하는 한편,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 중 해당 복제가 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은 상기 위법화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듯, 저작물 전반의 다운로드를 포함하면서 상기와 같이 경미한 것을 제외한 후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신법 30조 1항 4호는 특허 침해 복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에 따르면, 이 ‘경미한 것’의 기준으로서 ‘분량’ 즉, 그 저작물 전반의 분량으로부터 보아 다운로드되는 분량이 아주 작을 경우(수 십 페이지로 구성된 만화의 1코마(프레임)∼수 코마(프레임)의 다운로드 등. 한편, 만화의 1화의 반 정도의 다운로드는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에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화질’ 즉, 화질이 낮아 그 자체로는 감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친 화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섬네일 화상의 다운로드 등. 한편, 영화·일러스트 등의 선명한 화상, 고화질의 사진은 경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에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신법 30조 1항 4호에 있는 바와 같이, 위법화되는 것은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신법 30조 2항이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중과실의 경우에도 위법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이는, 특정 침해 녹음 녹화, 즉 현행법에서도 위법화되어 있는 음악·영상의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같으며, 중과실의 경우에는 위법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로드의 적법·위법의 시비가 불분명한 경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위법화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7: 신법 30조 1항 4호는,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및 해당 특정 침해 복제의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위축 방지를 위한 이른바 바스켓 조항입니다.


문화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①저작물의 종류·경제적 가치 등에 입각해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와, ②다운로드의 목적·필요성 등을 포함한 양태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로서 사기 집단이 작성한 사기 매뉴얼이 피해자 구제 단체에 의해 고발 사이트에 무단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는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법 119조 3항 2호에서,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로서 유상으로(※8) 공중에 제공되거나 또는 제시되어 있는 것의 저작권(※9)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10)를, 스스로 유상 저작물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알면서(※11) 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12)를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13)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의 병과에 처해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4).


※8: 신법 119조 3항 2호의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동 조항에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제시되어 있는 것, 즉, 정규판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법 30조 1항 4호의 위법화보다도 요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9: 신법 119조 3항 2호에 있는 바와 같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에는, 현행법 28조 소정의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차 창작이나 패러디는 상기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편, 번역에 의한 이차적 저작물(번역된 해적판)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원칙대로 상기 형사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신법 30조 1항 4호의 위법화와 같습니다.


※10: 신법 119조 3항 2호에 있는 바와 같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방식의 복제는 저작물 전반의 다운로드를 포함하는 한편, 해당 저작물 중 해당 복제가 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되는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은 상기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듯 저작물 전반의 다운로드를 포함하면서 상기와 같이 경미한 것을 제외한 후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신법 119조 3항 2호는 유상 저작물 특정 침해 복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신법 30조 1항 4호의 위법화와 같습니다.


※11: 신법 119조 3항 2호에 있는 바와 같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상 저작물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법 30조 1항 4호의 위법화와 같으며, 신법 119조 5항이, 자신이 유상 저작물 특정 침해 복제인 것을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지 못하고 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행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중과실의 경우를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2: 신법 119조 3항 2호에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및 해당 유상 저작물 특정 침해 복제의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신법 30조 1항 4호의 위법화와 같습니다.


※13: 신법 119조 3항 2호에 있는 바와 같이,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행한 자, 즉, 반복·계속한 경우에 한정되며 한 번(단발)의 다운로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4: 신법 119조 3항 2호의 형사벌은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신법 123조 1항). 음악·영상의 다운로드에 관한 현행법의 규제와 동일합니다.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 범위의 확대〉

부수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제한, 즉, 이른바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예를 들어 길거리에서의 영화 로케에서 빌보드 상의 사진(저작물)이 우연히 찍힌 (사입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사진 촬영·녹음·녹화 시의 우연히 찍힌 것 이외에 스마트폰 등에 의한 스크린샷이나 인터넷에 의한 라이브 송신 등을 할 때의 우연히 찍힌 것도 폭넓게 포함하는 등,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신법 30조의 2).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관한 대항 제도의 도입〉

이용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 허락과 관련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권. 이른바 라이센스)는 해당 이용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대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신법 63조의 2). 


지금까지는 물권은 채권을 깨트린다라는 법원칙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신저작권자는 구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있었던 라이센시에 대해 이용 계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상기 대항 제도에 의해 기존의 상기 라이센시는 신저작권자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계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없이 라이센시에 의한 제삼자에 대한 대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본 특허법 99조의 통상 실시권의 당연 대항 제도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라이센시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법 개정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팔자의 과거의 기사가 있으므로 이것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998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관한 대항 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침해 행위의 입증 또는 이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서류의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명령할 수 있고(서류 제출 명령 절차. 현행법 114조의 3 제1항), 이 절차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재판소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동조 2항), 또, 해당 제시 서류를 개시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재판소는 당사자 등에게 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동조 3항). 신법에 따르면, 상기와 동시에, 재판소는 사전에 실제의 증거 서류를 열람한 후에 서류 제출 명령을 낼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신법 114조의 3 제2항, 동 3항), 동 2항의 경우에 전문적인 지견에 따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 위원에 대해 해당 서류의 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신법 114조의 3 제4항), 재판소가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때에 전문 위원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 105조와 같은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의 논의에서는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의 조정 등의 관점에서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나 우연히 찍힌 화상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 범위에 대해 관계자 사이에서 격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 패러디 등의 이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위법 다운로드의 대상외로 되었고, 또 상기와 같이 ‘경미한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도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만화 등의 해적판 사이트 등의 사이트 블로킹의 논의(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의 사실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 향후 신법이 어떻게 운용되어 나갈지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