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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7. 제55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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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법무법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주로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고자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대형화·전문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라서 합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변호사법에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상법상 합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1항). 물적회사 상호간, 인적회사 상호간은 물론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모체 합명회사 역시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30조)'고 한다. 합병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기업집중현상의 하나로 파악된다. 회사법상 합병은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률상으로는 회사의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회사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사원의 수용이 합병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멸하며, 그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특징이 있다.


2. 법무법인의 합병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어떤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동종의 회사 간에 합병을 하며 특히 주식회사 간에 합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상호간의 합병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병은 아니다. 합병의 형태로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은 주도적으로 흡수한 법무법인은 존속하고 소멸되는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이때 소멸되는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신설합병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법인들은 당연히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법무법인의 해산사유로서의 합병은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신설합병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법무법인 간의 행위로써 당사자인 법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법무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무법인에 이전함과 동시에 구성원 변호사가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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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결의방법과 절차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제1항). 합병은 법무법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사항으로는 ① 정관의 변경 ② 구성원의 가입·승계 및 제명 ③ 법인의 해산·합병을 들 수 있다. 합병의 핵심은 합병하려는 두 법무법인 사이의 합병계약이다. 합병을 할 때는 대표변호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합병계약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성원 전원이 합병결의를 하고 대표변호사에게 합병계약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작성할 사항을 법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23조) 합명회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합병계약에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제한은 없다. 

 
법무법인의 합병에는 변호사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무법인의 설립절차 역시 최초 설립되는 법무법인의 절차와 동일하다. 그래서 제2항은 설립인가와 정관작성,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신설되는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합병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41조). 아울러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정관도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2조). 이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변호사법 제43조 1항). 등기사항은 제2항과 같으며,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3항).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법무법인 합병의 효과

변호사법에 합병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합병의 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한 법무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무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존속한 법무법인 또는 신설된 법무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한 법무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미 체결한 의뢰인과의 위임계약도 당연히 승계한다. 합병 전에 특정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합병 후에도 여전히 담당변호사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였던 법인의 채무도 승계된다. 일본 변호사법 역시 같다. 즉, 합병 후 존속하는 변호사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변호사법인은 당해 합병으로 소멸하는 변호사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30조의27 제4항).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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