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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9)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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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절차

6) 파산선고의 효과
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①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이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②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된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적격의 이전
소송의 당사자적격도 파산관재인에게 있게 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선택권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채무자 및 상대방이 파산선고 당시 쌍방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파산재단의 이익을 지키고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①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한다. 파산재단은 물론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파산채권의 균질화(등질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금전화),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한다(현재화). 나아가 조건부채권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무조건화).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①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련된 '파산재단'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포함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이행청구소송,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금전이행소송,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의미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다.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소송(예컨대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 이혼 등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은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가 되고 중단되지 않는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은 파산선고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에 의하여 즉시 발생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소송절차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바로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신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채권신고를 하고 이를 모두 시인한 경우 소송은 소의 이익 없으므로 취하하여야 할 것이다(취하 안하면 각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청구취지도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견련파산의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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