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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창작자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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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는 Over the Top의 약자인데, 기존에 셋톱박스(Set-Top)를 연결해서 케이블로 드라마 등을 즐기던 것을 넘어 셋톱박스 없이도(over-the-top)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2005년이고,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09년이라고 하니 강산이 한 번 바뀔 시간 동안 신기한 즐길 거리에서 영화관이나 TV만큼의 콘텐츠 서비스의 중심의 위치에 다다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 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만큼이나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에 TV도 공중파나 케이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당연해진 것 역시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롯된 언택트 시대에 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해외의 주요 OTT 업체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OTT 서비스를 둘러싸고 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정책적 측면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매체의 성장은 그 매체를 통해서 향유되는 지식재산권(IP)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음악 저작권을 보면 기존에 음반 판매와 방송이 창작자의 주된 수입원이었는데, 방송의 재전송이나 VOD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OTT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였다가 이제 와서 OTT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이용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반해 OTT 서비스 사업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왜 갑자기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용료의 상승은 결국 독점권을 보유한 권리자의 횡포라는 볼멘 소리도 쉬이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창작물에 얼마의 저작권 이용료를 설정할 것인지는 저작권자의 마음이고 저작권을 줄지 말지 여부도 저작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고전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독점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신탁단체가 사용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 이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 체결의 자유를 배제하고 정부가 승인한 신탁 관련 약관에서는 신탁업자가 임의로 이용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에게 독점권이 부여되는 만큼 저작권법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 역시 새로운 시대의 OTT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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