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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6. 제5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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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의

법무법인은 해산으로 법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단계로 들어간다. 법무법인은 설립단계인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준용(변호사법 제58조)하는 상법의 합명회사는 해산한 때 해산등기를 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이처럼 법무법인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무법인의 해산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제1항). 여기서 '해산'은 법무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다. 법인의 해산은 자연인의 사망과 같으나 자연인처럼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스스로 기존의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먼저 해산을 하고 이어서 청산으로 들어간다.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의 처리나 재산의 처리과정을 청산절차라고 한다. 해산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 한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이 있지만 그 권리능력은 청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청산 중인 법인도 징계대상이 된다.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 법무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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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의 해산사유

법무법인의 해산은 변호사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산한다. 합명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상법 제241조)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도 있다.


①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제1호)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할 수 있다. 물론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했더라도 법무법인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존속할 수 있다. 해산결정은 구성원 변호사의 전원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제2호)법무법인은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인적 결합체라서 그 의사에 의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55의2 제1항) 이때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의2 제2항). 


③ 합병하였을 때(제3호)법무법인은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합병하려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 제1항). 합병되는 법무법인은 해산하게 되어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게 된다.

 

④ 파산하였을 때(제4호)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을 요하지 아니한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일본 변호사법은 '파산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를 해산사유로 하고 있다.


⑤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제5호)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그 법인은 해산된다.


4. 법무법인의 해산절차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법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절차로 들어간다.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45조 이하의 합명회사의 청산절차에 의하게 된다(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 회의에서 결정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9호}.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251조 제1항). 상법과 같이 법무법인의 청산인 역시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12조 제1항).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253조).


청산인은 해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신고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총사원의 (청산인의 임무종료)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64조).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역시 청산 종결의 등기를 요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267조 제1항). 퇴사가 사원의 무한책임을 면탈하거나 회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다. 상법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도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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