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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컬럼

56. 공공을 위한 의료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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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그 한 면이 “비대면진료” 라면 또 다른 한 면은 바로 “공공의료”이다. 필자는 최근 공공의료에 대해 생각하면서 공공의료의 의미가 참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공공”의 뜻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영어사전에는 “the public, the community” 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국가 주도의 의료가 공공의료인 것인가? 


국어와 영어사전의 뜻을 두루 포함한다면 “공공의료”는 “대중과 사회에 전반적으로 관계된 의료”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공공의료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필수 의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경증과 중증, 급성과 만성질환, 감염병 유행,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을 어우르는 “health”란 가치의 총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의료인,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노력해가는 것이 공공을 위한 의료의 시작과 끝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K-방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유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처, 의료인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의 3박자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근간으로 필자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공공을 위한 의료”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가 바로 공공을 위한 의료이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 공공의료기관 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매뉴얼에 따라서 환자를 선별하고, 이송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이미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공공의료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더 강화되려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을 위한 의료를 실현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춰진 지역사회 발전과 의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환자의 needs 역시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잘 살펴야 한다.

필자가 “공공의료”에 대해 생각해본 궁극적인 이유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면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역설적인 내용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즉,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엄청난 세금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생산을 만들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무엇이 과연 효율적이고, 우선적인 것인가?


경문배 원장 (지앤아이내과의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