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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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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였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2020년 7월 20일자 1·3면 참고>

 

보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정원대비 85% 수준인 1700명을 매년 선발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인구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장기간 법률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즉각 반발했으며, 지방변호사회들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로스쿨 측은 보고서 결론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교수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2000명까지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 규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법률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가 50만 명이 넘는 법조인접자격사군 문제와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예측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송무시장은 사건 수 감소 등으로 정체·위축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자문시장마저 위협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법률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변호사단체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이번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미래를 위한 논의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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