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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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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이다. 

 

RPS제도 아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외에 별도로 REC인증서를 판매하고 얻은 돈을 추가적인 수입원으로 삼는다. REC거래는 크게 현물시장,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선정계약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 공급이 늘어난 탓에 REC가격이 하락하여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선정계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변화로 인해 REC 가격의 변동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C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석탄화력발전에 목재 펠릿을 연소)과 같은 비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장교란 정책이 꼽히기도 한다. REC는 본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에 REC를 부과하면 공급의무자들은 비용투자는 적고 REC가중치는 높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으로 손쉽게 RPS 의무를 충당하려 한다. 이 때문에 결국 전체REC의 공급물량이 늘어나 재생에너지의 REC 가격까지 하락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업 수익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여러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비재생에너지원의 REC의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신재재생에너지원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바이오매스의 가중치를 하향했으나,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무한정 보호하여 실효성을 지적받은바 있다. 둘째 다양한 REC 거래시장을 통일하여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계약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9.9). 

 

IPCC가 권고한 2050년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 이는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달성이 곤란하고 정부의 적절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인증서만 구매하여 RPS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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