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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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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는 외침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활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화두는 국민이다. 법조영역에서도 '국민 속으로 더 낮게,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등의 표현은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반국민들이 얼른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생활속 법조인의 자리매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본다. 법조인 개인 또는 기관들이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제도와 각 절차속에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부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미 민·형사 절차에서 국민참여 및 권리보호제도, 법원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 사법절차 체험, 법률자격자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법률상담과 자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절차에서의 전산화는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사법이용의 편리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법생활에서 다양한 편의성과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하더라도 국민이 법조인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구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절차의 진행 및 이용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를 찾거나 특정한 접근 방법을 거쳐야 하고, 이때에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성에 위축된 소극적 내지 수동적 지위에 머물게 된다.

 

필자가 20여년 이상 사무실 또는 각 법률상담 프로그램 및 민사조정절차에서 만난 사람들의 감정은 비슷하다. 예를 들면 비교적 단순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조차 잔뜩 주눅이 들어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할 때도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망설임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과 법조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은 법조인들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조분야에서 국민을 강조한 각종의 입법이나 제도 속에 법조직역의 이해관계가 섞여서 국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개별 법조활동에서 법적 양심을 벗어나거나 법의 엄정성에 기대어 권위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을 필자의 실무적인 경험에 바탕한 소회를 피력해 보았다. 혹 국민 속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재조 또는 재야의 많은 법조인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며 부족한 첫 글을 맺는다.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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