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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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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존재들이다. 과거에는 없던 존재들이 너무 흔한 요즈음, 법의 영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로스(ROSS) 개발 이래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재판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고, 추후 배석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서 진부한 주제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주제인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열광하며 인공지능에 데이터라는 식사를 제공하고, 얼마되지 않는 양의 데이터에 배고픈 인공지능은 자기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여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우리는 완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기대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란 것의 수집과 해석의 과정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데이터란 것이 완전무결한 존재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어떠한 결과 값을 도출할 것인가?

 

이렇듯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반드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객관적이며 보다 중립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인데, 작은 오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인간을 대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판(誤判)의 사례를 기술하게 될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인간·시대·사회·계층 등 다양한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인간의 대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는 언제든 작성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종희 법무사 (서울중앙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