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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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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배경이기도 한 1920년대 미국의 경제 호황은 1929년 10월 24월 검은 목요일의 주가 폭락에 뒤이어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32년에는 다우지수가 최고가의 90%가량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대공황으로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급증하였고, 뱅크런(bank run)으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도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1932년에 새 대통령으로 선임된 루즈벨트는 '뉴딜'의 정책을 통하여 실업과 빈곤을 구제하고(Relief), 대공황 이전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며(Recovery), 대공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수행하였다(Reform). 이는 3R 정책이라고도 불리운다.

 

당시 제도 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법들, 예컨대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수요 확대를 위하여 최저 임금과 법정 최고 노동 시간을 정한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 등이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루즈벨트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NIRA를 대체하는 와그너법(Wagner Act)를 제정하여 결국 합헌 판결을 받아내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일조를 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뉴딜 정책의 상징이기도 한 후버 댐을 연상시키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디지털 댐은 결국 '데이터 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택트와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전방위적인 산업 혁신과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의 조합과 재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데이터를 더 개방하고, 국가 데이터의 수집,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등 댐 건설을 위한 세부 밑그림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희망적이다. 건설된 댐으로 가둔 물이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처럼 데이터 댐에서 갈무리된 데이터들이 혁신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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