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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문과 변호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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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그 정책수단 중 하나는 '입법'이다.

 

근대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이론과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의 주인공은 당연히 국회의원이지만, 국회 본회의장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 국회의원을 돕는 법률가들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작년부터 정부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한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정비하는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변호사의 입법자문 업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소위 '종합예술'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요트·수상스키·서프보드 등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정책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법(分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법한 각 법률을 포섭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사실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수상레저안전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자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는데,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한하여만 이를 적용·해석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순히 인식하고, 개정을 권고하는 등에만 그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령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20년 넘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검사·면허 등 관리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수상레저기구 분야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법률시장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묻는 후배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일반 송무와 자문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도, 특정 법령의 입법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한 단계 강화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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