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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에서의 발빠른 법과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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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18일 외국인이 보다 쉽게 상장회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전략 투자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후 불과 일주일도 안된 6월 24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갱신하여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2020년판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이들을 2020년 07월 23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란 해당 리스트 외의 모든 영역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중국이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외상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일반투자지역과 자유무역실험지역을 구분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여 외국자본은 자유무역실험구에서는 보다 많은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갱신 된 리스트를 기존 리스트 대비 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40개로부터 33개로 줄였고, 자유무역실험구 외국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37개에서 30개로 줄여서 18%의 제한삭제비율을 찍고 있다.

특히 선물·펀드·증권·생명보험회사의 100% 외국자본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전반 개방에 노력하고 있다. 실은 이 부분은 이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잇따라 발표한 공지에 의해 이미 실행(선물사는 20.01.01부터, 기타는 20.04.01)된 것이지만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로 재차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공중교통통제시스템, 방사성광산물제련, 핵연료생산에 대한 외국투자제한을 삭제하였고, 상하수도 관망건설 영역에서는 인구 50만명이상에서의 상하수도 관망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자본이 지배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밀 신품종 육성·생산에서 는 중국자본의 지배적 지위 보유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자본지배가능비율을 66%로 향상하였다. 심지어 자유무역실험구에서는 중약개발투자와 학년제 직업전문교육기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갱신하여 중의약과 교육분야에 대한 개방추세도 보여주었다. 또 국무원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외국자본투자는 네거티브리스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더욱 활성화된 외국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중국은 ‘‘더욱 개방한 법치국가 건설’의 목표를 제출한 동시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2월에는 동법 실행조례도 제정하여 <외국기업법>, <중회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해 구축하였던 복잡하고 또 행정관리상 내국기업과 비교 시 차별적용 공간이 컸던 기존 외국인투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기업도 내국인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법과 합명기업법을 주된 근거로 투자 및 경영하는 외국투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일관적으로 제기해 왔던 보다 개방적인 법제국가구를 구축하겠다는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시장과 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특히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도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장지화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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