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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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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등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이미 때도 늦었다"며 거세게 압박했다. 대검이 6일 검사장 회의 때 취합된 의견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 가운데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추 장관은 이튿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검찰개혁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과거처럼 정부가 검찰의 수사를 좌지우지 하거나,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또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법무·검찰의 수장인 두 사람은 이런 본연의 임무를 잊었나. 이 사건이 두 사람의 명운을 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인가. 법조인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혀를 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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