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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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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후변화 중 전력 문제에 관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구체적인 보급현황이나 정책, 확대 방안 등을 서술하려고 한다.

 

한국 내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2%에 불과하며, 이 중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1.9%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량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의 잠재량이 현 전체 전력 발전량의 90%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결과 역시 2018년 재생에너지의 용량에 '40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생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에 실망하기보다, 잠재성에 주목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2002)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012)'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 정책은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가진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정부가 직접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FIT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반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의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가 요원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로 상향하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 부족, 입지규제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미흡한 전력시장과 보조금제도, 수요자원 활용과 서비스의 부진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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