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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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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를 줄인 말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빠른 응답'이라고 할까.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선의 굵기와 조합을 이용하여 20자 내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반면, QR 코드는 2차원으로 구성된 격자 무늬를 통해서 4000자 이상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1차원 바코드처럼 QR코드를 인식하자마자 별도로 정보를 불러올 필요 없이 즉시 내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활용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QR코드도 스마트폰 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전용단말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QR코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중국의 경우는 거지도 QR코드로 동냥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선거 때 사전투표 선거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고, 비대면 민원 신청의 경우에도 QR코드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적용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치를 통하여 고위험 시설에 입장 시 QR코드 발행을 의무화하였다. 이태원 클럽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기재하도록 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다 보니 역학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출입자 명단 확보를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다. 기존의 사례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진표와 같은 경우는 QR코드에 누구에게나 공개하고픈 정보를 포함한 것이었다면 이 사례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QR코드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입장 전에 QR코드 발급회사로부터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스캔 방식으로 제공하고, 스캔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되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다. 이 관리 구조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구세대는 뷔페도 못가게 되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나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은 언제나 주의깊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생활 방식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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