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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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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국가조차도 미국, 러시아, 중국 밖에 없다고 하니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머스크는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하나둘씩 증명해 가고 있다. 스페이스X 본사 건물에 걸려 있다는 화성 정착지 사진도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경이적인 발전과 인공지능이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독점의 완화, 평균수명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조직을 재편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인, 특히 필자와 같은 법관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사회질서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자칫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 과거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검토에 관여했던 사건 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부끄럽게도 당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정확한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던 터라 부랴부랴 구글링을 통한 정보 수집과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겨우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기다리느라 바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늘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구입하여 최대한 많은 기능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던 어느 법원장님의 말씀을 왜 잊고 있었는지 하는 후회도 들었다. 

 

직업의 종류나 연령의 다과를 떠나 누구나 세상의 변화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부단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기본소득 개념에 관하여 열공 중이라는 기사나 교수들이 조찬 모임을 하면서 최근 이슈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기 어려워졌지만,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금 공부하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모두들 변화의 속도에 익숙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형표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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