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변호인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에 입회하기 위하여 동행한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되었다. 변호인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에 대한 신체수색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압수수색의 시도로 인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어디에도 변호사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고 수사편의적인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해석대로라면 이 조항의 내용은 영장발부 없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 조항의 내용은 당연히 영장발부를 전제로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조항이 변호인에 대한 수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지극히 당연하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에 대한 침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영장도 없이 이루어진 입회 변호인에 대한 신체수색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다. 많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이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입회한 변호사에 대하여 아무런 영장도 없이 신체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함께 입회한 변호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역시 위축되고 침해될 수밖에 없다.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로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생기자 검찰의 이러한 수사방식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잘못된 수사관행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발생한 변호사 개인에 대한 신체수색의 시도는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