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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검찰은 변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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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월 22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20년 6월 22일자 3면 참고)를 보고서다. 본보는 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조사 행태가 관례를 크게 벗어났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문제 검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검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법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은 사전영장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며 검찰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무리하게 변호인 수색까지 시도하면서 찾으려 했던 민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은 그의 차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 변호인 제도를 무력화·형해화시킬 우려가 큰 수사방식이 시도되고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적폐사건 수사를 계기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에 물꼬가 터진 데 이어 이제는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색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수사기관에 맞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변호인이다. 이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형사법의 발전 과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수색 시도를 당한 변호인은 "검찰이 엄포를 놓으며 수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점만으로도 이미 변론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변회의 징계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변론권 등을 보장하는 올바른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6일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인권수사 관련 TF를 각각 발족했다. 그 다짐이 진정이길, 그리고 공수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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