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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한국정부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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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경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1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도 파괴됐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연락사무소 폭파로 판문점선언은 파기되어 휴지조각이 됐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합의에 따라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2018년9월 문을 열었고, 연락사무소 건립과 개·보수에 178억 원 및 운영비까지 포함해 총 338억 원이 들었는데 전액이 우리국민의 혈세가 지출됐다. 


우리 정부는 굴종적 저자세로 북한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폭파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기관의 하나로 UN회원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헌장과 기타의 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판결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며, 당사국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상소는 인정되지 않으나 재심제도가 있으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헌법상 책임을 지는 지배자이건, 공무원 또는 사인(私人)이건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을 재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안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다”고 명문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 선언문에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북한이 파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개선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한국을 향해 남북관계파탄을 통보한 것이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폐쇄가 아닌 폭파를 한 것을 두고 후속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속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탈 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은 핑계일 뿐이다. 김여정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관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자,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을 달랜다며 “전단금지법”을 만들고, 탈북민을 수사의뢰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굴종(屈從)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미 파탄된 “남북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의원 170여명은 주한미군철수 등 대남적화통일전략인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을 발의 하겠다”고 궤변을 토로했다. 주한미군은 미국본토를 지키는 전초기지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이 지경까지 오니 화도 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고, 6월17일 친여성향 외교안보원로들과의 오찬에서 “계속 인내하며 남북관계개선을 도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인권탄압에는 맹위(猛威)를 떨친 정권이 대남선전포고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여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고 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북한도 정상국가라면 기본을 지켜 달라”고 했다. 이와 같이 꼬리를 내리고 굴종적 자세로 “인내”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우리정부를 위협하고 조롱하며 무례를 자행할 것이 명백하다. 윤 의원은 전쟁범죄자이며 테러집단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고 있다. 우리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북환상에서 벗어나 국내외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첩경이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선언 20주년 기념발언을 “철면피한 궤변” “변명과 술수” “귀머거리”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공격했고,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특사를 보내겠다고 요청한 사실도 폭로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설 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 했고, 대북제재의 틀을 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여정의 계속된 문재인 대통령 비하(卑下)에 대해 “감내(堪耐)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책임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에 묻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주한미군 및 핵우산 철수) 사기극”이 들통 난 것이다. 외교(diplomacy)는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결정 또는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책이거나 교섭이거나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국가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는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로 민주주의의 기본방침은 외교에 대한 비판을 국민에게 맡기는 <외교의 민주화>로,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약속은 엄수(嚴守)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Contracts are to be kept)>는 격언은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조약체결국가의 합의의 법적타당성의 기초가 되는 근본규범이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외교의 성패는 당사국간의 신의와 성실에 의한 약속의 엄수에 좌우된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김정은 정권의 폭파만행은 대북제재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내부불만으로 정권유지가 위태롭다는 절박감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발로 미·북 정상회담의 중재자역할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는 “벼랑 끝 전술”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테러집단에 대응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원칙을 고수(固守)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철저한 이행뿐이다.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도발에 대비해 우리군의 방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시 신속하고 가공할 응징을 가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므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재건하고 한·미·일 등 우방과의 국제공조에 노력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이행으로 북한의 도발은 고립과 자멸을 자초해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라는 대북정책기조로 재정립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다(A President’s hardest task is not to do what is right, but to know what is right. - L.B. Johnson -)>라고 했다.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최선의 사태를 목표로 행동해야 한다. 즉 전쟁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강하고, 전쟁을 충분히 막을 만큼 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돈호 법무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