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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석탄발전 수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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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인식 때문에 이를 폐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발전소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전력은 오는 26일 베트남 붕앙과 인도네시아 자와에 지을 총 규모 3.2GW, 총 사업비 3820억원의 석탄화력발전소(붕앙 3·4호기, 자와9·10호기)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11%를 배출하기에, 발전소 줄이기에 한창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 걱정거리이다. 자와 9, 10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한국의 법원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주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푸른하늘의 날'까지 지정하며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려는 한국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건설에 앞장선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힘들 것이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이번 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국제기후변화 투자자그룹 등으로부터 해외 석탄화력사업 투자에 대한 비판적인 서한을 받기도 하였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 실제로 KDI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앞선 두 사업의 수익성을 -(마이너스)로 평가하였다.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해당 국가들이 석탄발전 가동률을 줄일 경우 한전은 예측대로 적자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한 독립연구단체는 2027년께 인도네시아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Carbon Tracker Initiative), 실제 베트남은 작년까지 5.6G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신규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들이 언제까지나 비싸고 더러운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3830만톤의 온실가스를 산림흡수원이나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비판받은 바 있다.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별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니 처음부터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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