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75. 제53조(인가취소)

162356_1.jpg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의 의

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듯 법무법인 역시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합병·조직변경으로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탈퇴로 법인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지만 업무 집행이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199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인가취소의 절차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2. 설립인가 취소사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민법에서도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 제38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는 아래 2가지로 한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상 법인허가 취소사유가 참고가 될 수 있다.

 

①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및 그중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성원 변호사가 3명 미만이 되거나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없을 때는 구성원 변호사 보충의무가 발생한다.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별산제 법무법인은 구성원 인원과 상관없이 법인다운 조직성이 없어서 법인의 실체가 결여된 상태이다. 구성원 변호사는 임의로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상법 제217조 제2항). 구성원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탈퇴할 수 있기에 법인은 구성원 요건이 흠결될 가능성이 크다. 구성원 변호사의 보충의무는 구성원이 탈퇴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결원된 구성원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 대표변호사 1명만 3개월 동안 잔류해도 된다. 보충해야 할 구성원 변호사는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자여야 한다. 구성원을 보충해야 하는 3개월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한 경우에는 즉시 보충하지 않으면 그 분사무소를 유지할 수 없다.

 

②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제2호) 여기서 '업무집행'이란 법무법인의 설립 목적인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는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수행하므로 이들의 업무수행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권한 변호사법과 민사·형사소송법 등의 법률과 그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변호사법상의 각종 의무위반이나 대한변협의 회칙(변호사윤리장전) 등의 자치법규 위반도 포함된다. 법령위반이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위반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는 등으로 그 법무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구성원 중 1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그 변호사를 처벌하고 법인과 함께 징계처분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반면 구성원 변호사 전체가 공모하여 범죄를 범하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당한 것과 같이 그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설립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2356.jpg



3. 설립인가의 취소절차(청문)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항). 여기서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절차상 하자로 처분의 취소가 있더라도 후에 그 절차를 거친 후 설립인가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4. 설립인가취소의 효력과 불복

설립인가취소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법인 명의로 진행 중인 수임사건은 더 이상 법인 이름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담당변호사였던 자가 그 사건을 계속 수행하려면 별도의 수임약정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그 법인은 해산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1항). 해산된 법인은 청산절차로 들어간다.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집행정지신청도 할 수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