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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기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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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고도화를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서 있었지만 2010년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이후 2016년 이후부터는 영국, 덴마크 등에 밀려 계속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위도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규제가 신기술 접목의 발목을 잡고 모바일과 빅데이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개별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영역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충분히 국민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라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전자주민증이 발급되고 모든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의료기관 간의 환자정보 교환도 이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는 민간에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꿰어야만 보배가 되는 서말의 구슬'만큼이나 필요한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나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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