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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4)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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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고,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다.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면 충분하다.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이 5억 원인 경우, 3억 원은 회생담보권이고 2억 원은 회생채권이다.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는 담보목적물 가액 범위 내라도 회생채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을 누구에게 분담시킬 것인가.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 면책된다. 예컨대 회생계획에서 30%만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70%는 채권이 소멸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② 회생절차 밖에서는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③ 그가 가진 채권액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편 실체법상 담보권은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임에도 오히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나)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으로서 성질을 갖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이라고 규정한 것만 공익채권이라는 것이다(열거주의). 그래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도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우선변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는 채권의 본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공익채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익담보권이란 공익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관리인이 공익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다.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이 아니어서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지도 못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시후기타채권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익채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제한된다. 결국 개시후기타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파산절차에서도 이런 종류의 채권이 있지만 취급이 다르다. 파산절차에서는 변제재원인 파산재단에 대해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회생절차는 변제재원인 채무자 재산의 범위에 대해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개시후기타채권으로 규정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파산재단·자유재산·고정주의·팽창주의는 파산절차에서 설명한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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