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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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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다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법률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운데도, '급하니 일단 대충 법을 고친 뒤 뒷일은 다음 국회가 수습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논란 끝에 세무사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끝나고,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46명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뛰어들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법조인 출신인 셈이다.

 

"법조인 출신이 국회에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다. 특정 직종이 몰려 있으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른 어떤 직역 출신보다 많은 이유는 법조인들이 나서서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법조계 주요 현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입법활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부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협치'에 바탕을 둔 국민을 위한 사심없는 입법으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 나아가 4년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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