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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3)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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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지위나 개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개시결정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신청할 수도 없다.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되지 않는다. 

 

과태료 등과 같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 조세 등과 같이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일정기간(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권(소유권) 자체가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당사자적격의 이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된다.

 

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쌍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갖는다.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채무자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하고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마)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이행거절권능의 제한
전기·가스 등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이행거절권능을 제한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전기요금미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법한 것이다.

 

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①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물론 환취권·공익채권 등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 한 모두 중단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관리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 및 채권자대위소송도 중단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는 ㉮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한 소송,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 및 ㉰ 공익채권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에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② 소송절차의 수계
㉮ 중단된 소송절차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공익채권·환취권에 관한 소송,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기한 이행의 소 등)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즉시 수계할 수 있다. 수계 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 중단된 소송절차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할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당사자는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 관리인 등이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의를 한 사람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 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는 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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