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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코로나 팬데믹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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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진자는 565만명, 사망자는 35만명에 이른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더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국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발병 초기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하였고 이를 위해 수백 개의 검사 센터를 열었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센터, 워크 인(Walk-in) 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IT 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및 접촉자의 동선 추적, 격리, 감시 등을 하고 격리자에게는 의료 및 생활 지원도 하였다. 이들 조치는 봉쇄조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는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2차 대유행과 장기화 대비 등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 추적 및 공개' 조치와 관련해 국내외 일각에서는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정부는 동선 추적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대상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 다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사 사생활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거나 예방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성과 변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의 대처를 위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기존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코로나 시대에 '큰 정부(Big Government)' 또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생활 침해 같은 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과 자유를 종전보다 더 제한하거나 양보해야 할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과거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르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큰 정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을 위해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동의하여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보안'과 '투명성' 그리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이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현명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탄력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되려면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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