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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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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전 세계 196개국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가 바로 그 유명한 파리협정이다.

 

그러나 1.5℃ 목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리협정이 이행되어도 지구 온도는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UNEP, 2019). 이 경우 100만종 이상의 생물이 멸종하고, 100년에 한 번 있을 극한 해수면 현상이 매년 발생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재앙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의미한다. 

 

역사상 유래 없는 합의를 달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국제협약의 한계상 당사국들이 2030년(혹은 2025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량을 스스로 정하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덕분에 세계 각지의 시민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라는 기후소송을 제기하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2020년 말까지 차기 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5월 Climate Analytics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공정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BAU 대비 최소 74%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의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2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2020년 차기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에서 벗어날 시간은 줄고, 좌초자산의 위험은 늘어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온도 목표가 그저 상징에 그치고 말 것이다.

 

 

김지은 변호사(서울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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