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161499.jpg

3.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법인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실무적으로 '일반회생'이라 부른다. 

 

1) 회생절차 흐름도
161499_1.jpg

2)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된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포괄적 금지명령(향후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하는 것)제도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신청인은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채무자(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원인(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나 파산의 염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선임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외관상 경영자에 변화가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룬다.

다) 채권조사·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대상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이므로 채권확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시인하면 확정되고,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에게 가혹하므로(채권자들은 대부분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모른다)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두고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편파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하다.


라) 회생계획안 제출, 결의 및 인가

관리인 등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다. 표결은 조(회생채권자조·회생담보권자조·주주조)를 분류하여 실시한다. 주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없다. 조별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실체법적으로 변경된다. 채권자들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일부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다시 관리인에게서 채무자로 넘어온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