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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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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시간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부양은 그린 뉴딜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면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부양책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였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에서 사용된 스마트, 디지털이란 용어는 얼핏 기존의 제조업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경기가 쇠퇴하면 일시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그러나 뒤따르는 경기부양책 때문에 배출량은 결국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국형 뉴딜도 '디지털'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관내의 각종 데이터 센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배출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일지라도 그것이 재생에너지로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화석연료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은 그린 뉴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에게 이미 재생에너지의 LCOE(균등화 발전원가)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되었다(BNEF, 2020). 장기적으로는 그린 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지 않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산업 경쟁에서 결국 뒤처질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한 만큼, '한국형 뉴딜'이 '한국형 그린 뉴딜'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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