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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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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과거 논란이 있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없이 한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여러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3가지로 그 방향성이 잡혔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크게 3가지 즉, ⅰ)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에서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 ⅱ)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 및 기존 제조업 등에서 5G 융복합 사업 추진), ⅲ)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② 비대면 산업 육성은 원격 교육 및 원격 의료 등과 같이 생활 곳곳에서 사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지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③ SOC 디지털화는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과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형 뉴딜 정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방향만 정리된 상태로서, 이후 약 3~4주간의 논의를 거쳐 6월께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최종방안은 그 후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방안이 확정되면 2~3년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과감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된다. 

 

과거 '4대강 사업'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불렸다면, 지금은 '디지털 경제'를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대한민국 앞에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문을 열었고, 대한민국은 그 문을 통과해 새로운 시대로 발을 들여 놓고 있다. 떠밀리듯이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단계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며, 그것에 21세기 한국형 뉴딜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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