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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정에 출입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판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진적인 비대면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추세이다.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진적이다.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화상공증을 통해 공증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굳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 방문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화상공증제도는 이미 201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나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건수가 급증하였다. 비대면으로 향하는 요즘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이 제도는 그 진가를 더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공증은 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촉탁인 등의 신분확인과 촉탁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녹음·녹화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는 공증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뒤지지 않아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편집이나 조작될 여지가 없이 녹음·보관된다는 점에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에 공증의 신뢰성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화상공증제도의 이용이 급증했다고는 하나 아직 미미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 화상공증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고, 화상공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국민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용을 홍보하는 것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공증사무소 입장에서도 화상공증이 활성화되면 공증서류 보관을 위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니 공증인들로 하여금 화상공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가능한 대면을 피하고 싶은, 피하여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화상공증제도를 홍보하기에 딱 알맞은 시기이다. 화상공증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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