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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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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민법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처럼 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거나 권리남용설을 따르는 판례도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역시 법인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법인 명의로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속 변호사임에도 구성원 등기를 한 경우 이직을 하여 다른 로펌에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 그래서 신입 변호사가 이직할 때 구성원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거절하는 법인과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조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변호사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의 자기나 제3자 명의 업무수행금지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1항). 여기서 '자기나 제3자의 계산'은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본인 또는 제3자 이름으로 수임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보수를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는 법인체에 종속된 지위에 있어 대외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명의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독 개업 중인 변호사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경우 기존에 수임했던 사건을 본인 명의로 계속 처리할 수 없다.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과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허용하게 되면 조직체로서의 법인 기능은 무력화되고 법인을 인정한 제도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고 소속 변호사는 임금을 받는데 그쳐야 한다. 법인(대표변호사)의 승낙을 받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럼에도 자기나 제3자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법적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부기관의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후 자신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사 업무가 아닌 공무원(의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


3. 법무법인을 탈퇴한 변호사의 법인 사건에 대한 업무금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2항).


여기서 '상의를 받아'는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인이 의뢰인과 법적 해석이나 처리에 관하여 상의를 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수임약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탈퇴한 변호사가 이런 수임약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언제든지 법인을 나올 수 있다. 탈퇴한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은 법인이라는 인격체보다는 변호사 개인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변호사가 법인을 탈퇴할 때 의뢰인은 여전히 그가 자신의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인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존 법무법인과 체결한 위임약정의 해지를 종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법인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수임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권 내지 이직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다. 지금도 법인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변호사가 탈퇴한 후 기존의 사건을 계속 처리하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4. 법인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 시기

법인을 탈퇴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시기는 수임 승낙 당시의 심급에 계속 중일 때까지로 한정된다. 그 심급에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인 역시 그 수임사건을 상급심에서 처리하려면 별도의 수임약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도 수권행위의 효력은 그 심급에서만 유지된다. 한 심급이 끝나면 대리인의 임무는 끝나 더 이상 상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역시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미친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따라서 탈퇴 전에 속한 법무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당해 심급이 종결된 후에 그 사건의 상소심을 수임하는 것은 본조의 수임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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