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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와 망 사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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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감상이 인터넷 활용의 대세가 되면서 컨텐츠 전송으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온 이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2017년 사실상 망 중립성원칙을 폐기하였고, 유럽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화상회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컨텐츠 제공 대가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분쟁이 계속하여 있어 왔다. 즉 컨텐츠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트래픽이 폭증하였는데, 그로 인한 망 증설의 대가는 책임이 있는 컨텐츠 사업자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내 컨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이미 수백억원 대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한 통신사가 외국계 OTT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을 조정해 달라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례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사이에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그후 컨텐츠 제공사업자는 올해 4월 13일 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컨텐츠 제공사업자의 입장은 망 이용료를 통신사가 이미 이용자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그 이용료를 컨텐츠 제공사업자로부터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한 국내에서 캐시서버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면 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네트워크 망을 확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이 소송에 대하여 시민단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순한 법리적인 다툼을 넘어 확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상호접속과 정산을 전제로 한 국내의 특유한 인터넷 망 시장 구조의 특성과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온 국내 컨텐츠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섞여 있는 복잡한 이슈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익일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혜안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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