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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은 근거 없는 검찰총장 흔들기 중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노골적이고 심해지고 있다. 범여권 정당 공동대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총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인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말들을 단순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나치기는 어렵다.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인물일 뿐 아니라 비난의 수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헌법 정신은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등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흔드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과 그 주변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는 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총장 흔들기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즈음하여 심해졌다. 이 두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에 대해 다투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다. 그런데 최 당선인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오늘 법정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런 발언을 하려면 검찰총장이 불법적이고 정치적으로 지시했다는 근거를 댔어야 한다.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 당선인, 더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밖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자신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자 현장에 나간 검사와 전화통화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에도 검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검찰을 희화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야당은 심하게 반대했고 반대로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짧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에게 2년의 임기도 보장해주지 않고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그동안 여권이 주장해온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 개혁과는 정면 배치된다. 공직자인 검찰총장이 비판의 대상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근거 있는 비판을 하고 그 근거와 증거를 떳떳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도리이다. 근거없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유도하거나 해임을 시도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불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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