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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선거 수사'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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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만 90명에 달하는데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추후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4년전인 20대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의 비율이 5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사범 수사인데다, 주요 선거사건 대부분을 과거와 달리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검찰이 꼭 증명하기 바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적 형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고려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례없이 검찰이 이슈로 많이 떠올랐다. '윤석열 지키기냐' 대 '조국 지키기' 등 진영 논리에서부터 '공수처 폐지' 대 '검찰개혁 완수' 등 공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검찰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사범 수사에서 검찰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이라는 공정한 잣대만 들이대면 된다.

 

윤 총장이 지난 2월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