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조광장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161049.jpg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하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최종개표결과 당선이 공식 확정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범진보 190명> 중 더불어 민주당 163, 더불어 시민당 17, 열린 민주당 3, 정의당 6, 무소속 1이며, <범보수 110명> 중 미래통합당 84, 미래 한국당 19, 국민의당 3, 무소속 4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정책,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친 노동·반 기업정책, 탈 원전정책, 포퓰리즘에 의한 눈먼 돈 살포, 법무부장관 임명강행에 따른 국론분열, 울산선거공작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는 실종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받은 선거가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 등 서쪽지역을, 미래통합당은 영남과 강원 등 동쪽지역을, 차지했다. 나라가 지역적으로는 동서로, 이념적으로는 보수·진보로 분열되었다. 여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최다의석을 석권했고, 야당과의 의석차도 역대최대로 벌어졌다. 여당의 압승엔 코로나사태가 도움을 주었으나 근본원인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에 있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현 정권의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며,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총선결과를 3년간의 국정운영 기조(基調)에 대한 신뢰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범여권 정당은 국회의석 5분의 3을 넘기면서 개헌외의 모든 법안과 정책을 단독처리 할 수 있는 190석을 차지하게 되어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마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여당은 의회에서 무제한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등도 사실상 장악하게 되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잡았다. 반면 무한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의 평가가 전례 없던 시험대에 오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절대적 권력엔 절대적 책무가 뒤따른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부정부패의 진원지가 되므로 여당은 4.15총선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 선거결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압승한 권력이 3년간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및 폭주 때문이다. 만일 여당이 국정(國政)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총선승리를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착각한다면 국정파행을 자초할 것이다.

4.15총선은 단순한 선거 전략의 승패라기보다는 정치지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범보수 40.63%, 범진보 48.44%로 보수정권 10년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야당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유권자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21대 총선으로 현 정권은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도 누리지 못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해 이를 견제할 야당도 없다.


현재의 코로나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 및 전 국민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며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최강욱 당선자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검찰, 언론개혁을 거론하며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아들 입시비리 가담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와 같은 오만과 독선은 법치를 농락하는 궤변으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15총선은 “국회의원선거”로 “검찰총장의 신임투표”가 아니다.

법률격언에 “법은 악인(惡人)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선인(善人)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Laws were made for rogues, not made for the good.)” “입법자는 위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Law makers should not be law breakers.)”고 했다. 법은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부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강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정부와 여야 및 주권자인 국민은 4.15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자만심을 가지거나 오만무도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막강한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패착(敗着)을 낳게 될 것이다. 정권이 오만과 독주를 보이면 민심은 언제나 등을 돌린다. 국민은 어리석은 듯 하면서 현명하며 약한 듯 하면서 강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적 통합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겸손은 정권을 확고한 기반(基盤)위에 세워 놓는다. 정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의 기반은 붕괴된다. 정권은 “겸손의 미덕(美德)”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물같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물은 그 어떤 강하고 단단한 것 위로 떨어질 때는 그 무엇보다도 힘센 것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마는 법이다. 물은 인간에게 깊고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자연의 위대한 철학자”이다. 승자(勝者)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敗者)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고 했다.

둘째,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4.15총선에서 얻은 지역구 의석은 고작84석에 그쳤다. 선거구 중 최대 접전지역인 수도권에선 121석 중 겨우 16석을 얻어 궤멸했다. 미래통합당의 참패 원인은 미래통합당이 국정감시, 비판기관으로서 견제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에 있다. 야당이 수권세력에 걸 맞는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도부 스스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닌 보수이념의 부재 및 후보자 공천실패, 탄핵찬반을 둘러싼 당내갈등,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 없는 반대 등에 원인이 있으며, 당대표의 리더십이 유권자들에게 수권세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 통합당은 근본적인 정책쇄신과 혁신으로 시대정신을 대변할 참신한 인재를 재배치하는 등 새로운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통일체인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선거는 선출된 자의 뜻이 선출한 자의 뜻으로서 타당하다는 이른바 “동일성(同一性)의 원리(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의 뜻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선거는 전혀 허위의 픽션(fiction)에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첫 기준이 되는 “국민의 질과 수준”을 문제 삼는다.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정의감과 불의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요구한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질과 수준에 걸 맞는 의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을 하나로 포용하고 단합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실천해야만 한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천하의 천하다(天下非一人天下, 天下之天下)>라고 했다. 천하는 一人天下도 아니요, 一黨天下도 아니요, 一階級天下도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즐기는 사회가 天下之天下다. 우리는 天下之天下를 건설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야당과 보수 세력에게 성찰과 혁신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부여했으므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구상으로 새판을 짜야만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정부 및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미래의 길로 나서는 것이 4.15총선 지지층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다.

공자(孔子)는 <정(政)은 정(正)>이 라고 갈파했고, 괴테는 <지배하기는 쉽지만 통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의 목적은 천하를 바로 잡아 “사회정의를 구현”함에 있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과 과정”도 정당해야 목적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절차와 방법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다. 4.15총선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4+1협의체”라는 야합과 꼼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괴물개정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국논분열을 심화시킨 괴물선거법은 다시 개정해야 한다.

<정치의의 목적은 선(善)을 행하기 쉽고, 악(惡)을 행하기 힘든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W. E. Gladstone->고 했다. 정치의 목적은 정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주권자인 국민과 정부 및 여야(與野) 모두가 “21대 총선이 남겨준 의미와 교훈”을 올바로 되새겨야 한다.


최돈호 법무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