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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후위기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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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덕분에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들 중 일부가 최근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되찾은 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교통량, 산업 생산량, 비필수재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전세계 탄소배출량도 현저히 감소했다.

 

전 세계에 걸친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는 종종 기후위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치룬 비싼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로 얻은 교훈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첫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엄격한 조치를 취했듯, 기후위기 문제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문제는 코로나19만큼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만, 사실 기후가 티핑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미칠 파괴력은 더 급작스럽고, 훨씬 심각하다.

 

둘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치적 의지가 이끌고 사회적 합의가 응하면 단기간에 과감한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후문제에 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번 위기에 각 국은 수천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코로나 대응이란 비상상황을 두고 전 세계가 전시 수준의 대응이 가능함을 현실에서 보여준 것이다. 카본브리프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0억톤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1.5℃로 막기 위해 매년 온실가스를 약 7.6%씩 감축해야 한다는 IPCC의 권고에 대비해보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 재앙이 기후에 좋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경기 쇠퇴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분리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법으로 주장되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이므로 다음 편에서는 이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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