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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1대 법조인 출신 선량들에게 바란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치뤄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사히 국가적 행사를 마쳤다. 성숙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었는데,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택하였다.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권력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이번에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는 선량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 법조인 출신들의 면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17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39.3%)이 당선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3%를 차지하게 됐다. 판사나 검사 출신 등 재조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출신들도 눈에 띈다. 그 어떤 전문 영역의 인재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연령층을 가진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셈이다.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이를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안목이 긴요한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라는 첨예한 양 진영의 이념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 지난 해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공수처설치법 등의 입법과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남녀노소할 것이 없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국회'가 연출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되었다. 또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되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나뉘어 매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모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과정과 실행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들이다. 당시 여야에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을 막지 못 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여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의회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당연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이고 균형적 감각,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의정활동에서 십분 발휘해야 한다. 이를 무기로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이 우리 법조인 출신들을 여의도로 보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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