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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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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서 플랫폼은 상당히 막강한 지위를 지닌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검색이 귀결되는 검색플랫폼인 구글이나,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처럼 네트워크 효과, 즉 우리말로 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잘해서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장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제약되는 lock-in 효과를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온라인 마켓에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는 접점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수년 동안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19년 2월 '온라인 중개서비스에서 사업자인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및 의회 규정(regulation)'을 제정하여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하고, 계약해지권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며,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 제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둘째, 검색 및 배열 순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 및 고려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약관에 명시하고,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하여는 약관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며, 셋째,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을 위하여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위와 같은 절차적인 방식에 의한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원인 소상공인들의 거센 항의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마련한 정책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그 이용자들간에서 상생을 위한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인데, 유럽연합과 같은 해외의 사례들을 고려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들이 협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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