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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코로나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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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은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으면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각종 분쟁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패널 전원이 각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심리에 참여하는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가 대표적이다. 중재인과 사건대리인이 비행기를 타고 중재국으로 이동해 대면하는 방식을 고수해온 국제중재업계에서 화상중재는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실시한 영상재판 만큼이나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국가 간 이동마저 어려워져 국제중재업무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젊은 중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개최한 첫 화상중재 모의심리(Mock hearing)에는 전 세계 30여개국 전문가들이 접속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됐다. 각국 중재기관으로부터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언택트 방식은 전염병 감염의 우려가 없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미 로펌 등 민간영역에서는 화상회의와 원격 웹세미나인 '웨비나'가 활발하고, 로스쿨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전염병이 더 자주 출몰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택트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지난 7일 변론준비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판 방청이 제한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도 중요사건은 대법원처럼 변론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법조계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노멀의 싹을 틔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