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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대중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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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n번방의 주범으로 수사 중인 조주빈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최초라고 한다. 그와 함께 n번방에 입장 내지 가입한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진행되었다.

 

2010년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규율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그 공개대상자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자들에 한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이를 신상공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특정강력범죄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의 신상정보공개가 그 이후의 신상정보공개보다 범죄예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그 주요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는 얼굴, 성명, 나이 등 기본적인 내용에 제한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술시대에서의 정보는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그 정보는 다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확대·재생산된다. n번방의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유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상폭로를 빌미로 하여 가능하였던 것임을 보면, 현대사회에서 신상공개의 파급력이 어떤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자들에 대한 일종의 대중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신상폭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유린했던 자들, 그리고 이를 잘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였던 자들이 그 신상공개를 요구당하는 것도 어찌보면 합당한 대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노연주 판사 (서울북부지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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