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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한 수의 변호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2020 용역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관심거리다. 특히 변호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적정 변호사수에 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고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변호사협회는 적정한 변호사 수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피부로 느끼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결정 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변호사협회는 연구결과 공개를 위해 소송제기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연구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연구로 인해 그간 논의되었던 변호사수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많은 수의 변호사를 무리하게 배출할 경우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변호사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변호사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유사직역에 대한 통폐합이나 법률시장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실현된 제도는 거의 없고 이제는 그러한 논의마저 절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로스쿨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로스쿨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5%에 이르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8%에 그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 다수였다. 또한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점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로스쿨 입학 기준강화'가 23. 3%,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23.1%, '실무 능력 양성'이 16.0%, '교육 수준 강화'가 14.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변호사 및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강화와 실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시키는 것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적정한 변호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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