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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세대론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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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호에 청소년들이 청구한 기후소송에 대해 소개한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헌법상의 쟁점과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지만, 싼 값으로 인해 손쉽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석탄 사용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섭된다. 하지만 계속된 석탄 사용으로 인해 기후 시스템이 망가질 경우, 붕괴된 세상에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다. 

 

이런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우리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먼저 이익형량 관점에서 생명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우선하는 상위 기본권이다. 또한 기후파국의 심각성과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때문에 영업의 자유와 생명권 간의 비례관계가 무너졌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1.1℃가 오른 현재 전에 없던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태풍, 해일이라는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2050년께에는 1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했던 극한 해수면 현상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IPCC 2019). 또한 대기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예산에 빗댄 탄소예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7.7년 안에 모두 고갈될 것이다(2020년 1.5℃기준, 3350억톤/431억톤). 즉, 다음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와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훨씬 적은데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세대의 생명권과 평등권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영업을 수행할 자유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우리 앞에 놓인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대체가능한 화석연료의 편리함 때문에 대체불가능한 기후 시스템을 망친다는 것은 다음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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