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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선거운동

- 온라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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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면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선거운동의 양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SNS의 이용이 증가하여 선거운동의 장(場)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는 오래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방식과 양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통상의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온라인 선거운동도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같은 규율을 받고 있다. 새로운 SNS가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 양상도 급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하여 세세히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같이 취급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도 기본적으로

일반 선거운동과 같은 규율 받아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취급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일반적인 의견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즉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상 온라인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인터넷언론사 보도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제8조의5,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과 관련된 제8조의6,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설치를 정하는 제10조의3,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 게시된 경우 그 삭제와 관련된 제82조의5,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82조의6, 후보자의 인터넷광고에 관한 제82조의7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규정은 주로 인터넷언론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온라인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온라인 상의 활동(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어디부터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이다. 

 


3.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판례의 취급

판례는 온라인 활동이 온라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의견 개진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를 통해 인터넷언론 기사를 공유의 형식으로 게재한 사안에서 '공유하기'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능동성이 떨어지는 행위이고, 공유된 글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로그인한 후 위 글을 자발적·적극적으로 클릭한 경우에만 읽는 것이고, '공유하기'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기사 공유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재판소는 페이스북에 인터넷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직선거법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위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6헌마1071 결정). 다만 대법원은 페이스북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도 횟수, 태양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3004 판결). 

 

대법원의 위 판시는 페이스북에서의 '댓글달기'와 '좋아요' 누르기는 '공유하기'보다 능동성이 높은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달기'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이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회원 77명이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광주고법(전주) 2017. 2. 3. 선고 2016노232 판결}. 그렇지만 이용자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당 글이 그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반드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하기'의 경우와 달리 '좋아요'를 누른 내역이 이용자의 타임라인에 게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하기'보다 '좋아요' 누르기가 과연 더 능동적인 행위인지 의문이다. 덧붙여 '좋아요'는 해당 글의 내용에 동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게시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 향후 게시글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용되므로 반드시 정보확산의 측면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균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용 비용도 매우 낮은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일반 선거운동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치적 표현과 구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정치공간이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결정). 또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에 온라인 활동 중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영역은 보다 좁게 재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수성 간과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위축 우려


4. 미국의 선거운동 규율 체계
그런 의미에서 선거운동을 정치적 언론의 표현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의견개진의 범주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선거운동의 범주를 구분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선거운동의 범주도 포섭된다고 본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안건에 대하여 익명으로 반대 의견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한 사안에서 익명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작성자의 결정은 표현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McIntyre v. Ohio Election Commission, 115S. Ct. 1511(1995)}. 또한 미국연방대법원은 투표 당일 특정 입장에 대한 찬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정치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위 법률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언론을 침묵하도록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Mills v. Alabama, 384 U.S. 214(1966)}. 

 

이처럼 미국은 선거운동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용인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은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 등에 기부하는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법인과 노동조합, 국립은행은 그 자금으로 기부를 할 수 없으며, 정부계약자 등의 기부도 금지된다. 또한 미국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정치위원회 등은 그 지출 내역을 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보고서, 선거전·후 보고서 등 다양한 주기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에 공개된다. 

 


5. 결론 : 제언

선거의 공정성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선거운동 규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선거 풍토와 정치 문화가 달라서 미국의 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명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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