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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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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다. 부동산거래에서 등기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례가 방송에 나오기라도 하면 일반인들은 화들짝 놀란다. 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분명 잔금일에 온 사람이 집주인 부인이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비법률가들로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이유이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뢰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등기전산화사업이 그 토대가 되었다. 모든 행정을 전산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시대에 발맞춰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더 발전된 미래등기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등기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재산권 보호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등기의 편리성과 익명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자등기의 최초 입력값에 대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본인확인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신력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무사는 의무적으로 법무사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는 120억원 이상의 공제기금을 유지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가입규정이 없어 동일업무를 하는 자격사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는 자격사대리인의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자격사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본인확인제도와 함께 전자등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백경미 법무사 (로앤법무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