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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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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명동성당은 1831년 교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설렘의 시간인 학교 개강도 1달 반 이상 미뤄졌고 그것도 말그대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한다. 구글은 명동성당 미사중단만큼 오랜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해오던 만우절 이벤트를 중단하였다. 그만큼 코로나19 파장이 크고 현재로서는 그 끝이 어디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참 확진 중인 외국의 상황에 비하여 한국에서 그나마 피해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초기부터 공격적인 검사를 실시한 질병본부의 훈련된 프로토콜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질병본부의 체계화되고 축적된 경험에 의한 관리 체계를 들지만, 그와 함께 감염병이 우려되는 자의 동선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알아서 조심하도록 한 제도도 한 몫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제34조의2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은 물론, 카드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을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극히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나 엄청난 개인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적되고 공개되는 셈이다.

 

감염병의 확산 예방이라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인격권의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한번 공개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단순한 신상털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적절하게 거리 두기를 하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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