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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73. 제51조(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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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로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제39조제1항)고 하여 공증인의 직무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한하였다. 즉,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대하여 가해지는 업무제한의 유형은 ①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자체에 대한 제한(제51조),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의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하는 업무제한(제52조), ③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으로서의 업무제한(제57조, 제31조, 제32조)으로 구분된다.

2. 인가공증인으로서의 법무법인등

1961년 제정된 '공증인법'은 공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제12조)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그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로 임명공증인이라고 한다.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인 법원서기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8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제1항). 검찰청과 등기소 및 영사관에서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공증대행청'이라 한다. 이처럼 공증인의 유형은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2009년 개정된 '공증인법'은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등(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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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인의 직무와 제한되는 사유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①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②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③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공증인법 제2조).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①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②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③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④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따라서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이라서 수임할 수 없고, 당연히 소송행위도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공증인법'은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①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②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③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④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과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15의9).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법무법인이 수행하였던 공증업무와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공증인법' 제15의9는 이미 법무법인에서 수임하여 대리하였던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증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4. 위반에 대한 제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제115조제1항).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115조제2항). 또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이 규정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변호사가 법관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 무효에 해당되지만,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라고 본다(대법원 71다556). 마찬가지로 이 규정 위반 역시 이의가 없으면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로 볼 수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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